법령 익금귀속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등법원 1996.12.27 선고 95구31685 판결
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익금귀속에 관한 법인세법 적용에 관한 국세기본법 존중에 관한 국세기본법 |